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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의회가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어길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은 최대 5천만오스트레일리아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은 28일(현지시각) 찬성 34표 대 19표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에이비시(ABC) 뉴스가 보도했다.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추가 표결이 29일 오전 남아있으나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에이비시는 덧붙였다.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이 법안을 정부 주도로 발의한 뒤 “소셜미디어의 ‘해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도입기를 거친 뒤 본격 시 신용카드 행된다. 기존 사용자는 물론, 부모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여러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소 연령 기준을 16살로 정한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금지할지는 명시하지 않았고 오스트레일리아 통신 쌍용자동차회사 부 장관이 인터넷 규제기관인 전자안전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규칙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미셸 롤랜드 통신부 장관은 스냅챗과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틱톡은 의견서를 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정부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다”며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업지원 . 메타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엑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규정과 인권조약이 양립할 수 없다며 법안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권위원회는 앞서 해당 법이 아동·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막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런 토론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프랑스 제1금융권무직자대출 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 15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나 절반의 사용자가 브이피엔(VPN·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금지 조처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타주가 오스트레일리아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방 판사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무효화 된 적도 있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 산업활동동향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