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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0월 8일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관문에 '중대재해 최대 발생지청'이라는 종이를 붙여 놓았다.


ⓒ 금속노조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은 2024년 지역에서 발생했던 주요 노동안전보건 사건을 정리하면서 새해에는 중대재해와 직장내괴롭 예금담보대출기간 힘이 없기를 염원했다.

올해 뽑은 주요 사건은 6건으로, 모두 중대재해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 통영고용노동지청 관내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천 동양개발 채석장과 거제 초석HD, 한화오션에서 일어났던 사고에다 창녕시설관리공단 내 직장괴롭힘, 양산 청소차량 발판 사고가 해당되었다.
별내 아파트 매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조선소 중대재해 가운데 통영고용노동지청 관할에서 약 65%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전국 조선소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자는 총 17명이고, 이 중 통영지청에서만 11명(65%)이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12일 한화오션 폭발로 1명 사망, 1월 18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삼성중공업 계단 추락으로 1명 사망, 1월 24일 한화오션 익사로 1명 사망, 2월 5일 HSG성동조선해양 1명 사망, 4월 27일 초석HD 폭발로 3명 사망, 5월 9일 금강중공업 깔림으로 2명 사망, 9월 9일 한화오션 추락으로 1명 사망, 9월 30일 삼성중공업 충돌로 1명 사망이다.
동양개발 채석장 중대재해도 있었다. 8월 2일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사천에 있는 동양개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 당시 사천경찰서와 동양개발 사측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시도를 했고, 유가족과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동양개발에서 발생한 사고는 발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냈다"라며 "사고성 중대재해 임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사천경찰로 인해 중대재해 세무무료상담 가 은폐될 수도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다. 진실은 드러났으나, 사천경찰과 동양개발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거제 초석HD 폭발 중대재해로 수리 조선소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일부 선박 수리 작업은 대한민국에서는 흔적도 없는 유령 작업이라는 사실을 4월 27일 초석에이치디 폭발 사고로 확인했다"라며 "선박 수리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초석에이치디와 같이 무역항이 아닌 암벽을 임대한 뒤 선주 또는 선박 수리 업자가 선박 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더 큰 사각지대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익 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올해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월 폭발 사고 당시 대우조선지회에서는 한화오션의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한화오션의 안전관리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작업이 강행되면서 연이은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작업중지 범위를 일관성 없게 축소, 작업중지 해제 과정 역시 위험 개선 완료가 아닌 계획을 근거로 해제하는 등 한화오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작업중지 및 해제 절차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창녕시설관리공단 직장내괴롭힘도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9년 창녕시설관리 공단 내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사측의 무책임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5년 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창원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 3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직장괴롭힘을 인정했고, 7월 24일 피해 노동자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양산에서는 청소차량 작업 발판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있었다. 7월 11일 양산시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가 청소 차량 발판에서 추락 치료 중 사망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청소 차량 발판 작업의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경고되었으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했던 것"이라며 "양산시 작업 발판 중대재해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차량 발판에 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구역 조정, 인원 충원, 그리고 탑승 가능한 청소 차량 배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