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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8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오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폐기됐다. ‘내란 동조당’ 비판에도 꿈쩍 않는 국민의힘이 내부 단속을 벌인 결과다. 12·3 내란사태 책임자 단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내용의 교직원 대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찬성 198, 반대 101, 기권 1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 인수합병 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찬성 196, 반대 103, 무효 1로 부결했다. 두 특검법 모두 당론으로 반대한 국민의힘에서 각각 최소 6표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결과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 200표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법은 처음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네번째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등 다른 6개 생애최초내집마련대출 재표결 법안 역시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두 특검법이 폐기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내란 특검도 안 하겠다면 어쩌겠다는 거냐”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는 항의와 고성이 쏟아졌다. 본회의 도중 집단 퇴장한 민주당은 국회 중앙홀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신용불량자 급여압류 섬기는 봉건주의자, 독재주의자나 다름없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거나, 대한민국과 맞겨룸) 혐의를 추가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폐기된 법안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 정부저소득층지원 은 야당이 아닌 ‘제3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야당 추천’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내용인데, 이를 제거해 반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브리핑 때 군사기밀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특검법 수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제3자 추천 특검법’ 역제안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