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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적용 제외를 요구해온 일본이 기업 피해 최소화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상호 관세 완화 대신 일본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은 피한다는 생각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고용 유지와 자금 조달을 뼈대로 하는 국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며 “당초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배제’를 목표로 했던 기존 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했 마이너스통장 한도 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정부 특별상담 창구 1천곳을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추가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증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융통과 생산성 향상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이날 미국 관세 연봉 식대 대응을 위한 ‘미일 관계 심화에 관한 종합전략 본부’를 마련해 첫 회의를 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기업들의 고충을 파악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관세 적용 제외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관세 대상에서 일본을 빼달라고 요 퇴직금 지급기한 청했지만 미국 쪽은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에선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자국 경제에 어느 정도 파고를 몰고 올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를 보면, 대기업·제조업 업황 판단지수(DI)는 1년 만에 악화됐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 모집분야 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기업 경기 전망을 한층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일본은행의 판단도 (상호 관세 문제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은 트럼프 정부에 맞서 ‘관세 전쟁’에 참전하는 양상은 피하려 한다. 이시바 총리가 1일 기자회견에서 굳이 자유무역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부 공무원 신용대출 분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4월말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에 미국의 상호 관세에 반발하는 유럽이나 캐나다 대신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계획을 짜는 것도 미국 ‘심기’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관세 정책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 등과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시바 정부의) 구체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상호 관세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 문제를 무기로 (무역 문제에서)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다”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