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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유근형: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유근형: 네 두 분 방송에서는 이렇 우리은행 직장인신용대출 게 여야 티격태격하시는 대표 논객이신데 그런가요?
▶ 이재영: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강경하신…
▷ 유근형: 강경파 그런가요? 저희가 재미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재미있으셔서 첫 방송에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토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코너에도 나왔지만 과연 탄 농협마이너스통장만드는법 핵 심판 선고 언제 될까 이게 사실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의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원래는 변론 기일이 끝나고 2주 뒤인 내일 모레 14일로 모두들 했는데 지금 변수가 생겨서 이동이 굉장히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당 쪽부터 과연 이 선고 일정 어떻게 정해질지 좀 한번 예상 부탁드릴게요.
▶ 이재영: 근데 그 얘기를 해봤자 거 상호저축은행카드 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지난주가 오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번 주에 선고가 날 거다 하도 얘기를 들어서 세뇌가 됐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준이 헌재가 사람들이 이번 주에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약 올리려고 안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이거는 예측 불 캐피탈신용대출상담 가능하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빨리 헌재에서 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유근형: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를 넣으면은 빨리 하는 게 신한저축은행 맞죠. 14일에도 이미 늦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이미 지났어요. 14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는 아쉬움이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분석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패턴을 끝에 3월 14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를 변론에 대한 일정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18일까지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피청구인 측에다가 날짜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러면 한 3, 4일 전에 해준다고 봤을 때는 17일, 18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정치적 견해를 빼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창조적인 최근에 72년 만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과 시를 창조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창조적인 또 판단을 한다면 17, 18이 넘을 수도 있죠.
▷ 유근형: 이재영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후로 해서 이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되면은 17일 18일이 26일이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면은 글쎄 그때까지도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기 직전 직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두 사람의 법적 판결이 이즈음에 나온다는 것에 그냥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스케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14일 만이었으면 사실 그거에 빗대보면은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제부로 이게 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을 보더라도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그보다 더 전에 나오면 나오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처음에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판결이 난 다음에 구속 취소가 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늦춰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 간결한 사항이 더 오래 지속된 이유는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은 것.
▷ 유근형: 그게 바로 지금 헌재의 속내가 그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재영: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 서용주: 근데 헌재를 보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헌재 자체가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헌정 질서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사회 혼란함도 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헌재가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것도 선입 선출을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을 미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 즈음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먼저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과 연계된 부분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런 걸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유근형: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국정 혼란 막고 좀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국힘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영: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더 찬 거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좀 자리 잡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당 입맛도 좀 맞추고 야당 눈치도 봐가면서 의대 정원 부분도 본인도 가능성 있게 뭘 하고, 경제 정책도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또 여기 추진하는 거 보면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했을 때 좀 더 혼란스러움이 더 정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영: 근데 그 소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 선생은 요즘에 최상목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데.
▶ 서용주: 최상목이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어요?
▶ 이재영: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최상목에 대한 평가 약간 어제 오늘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 서용주: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거는 마땅히 공직자로서의 어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거를 탄핵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라는 것들은 정치적 압박이지, 못 잡아먹는다.
▷ 유근형: 한덕수 총리랑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는 좀 뒤에 있으니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간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변론을 요구한다든지 헌재 일정을 좀 추가적으로 끌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 이재영: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어제 그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연계해서 이게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변론을 더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유근형: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은 명확하다고 보시는 거죠.
▶ 서용주: 명쾌하게 변론이 다 종결됐고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평의가 진행 중인데 변론 재개를 피청구인 측은 주장할 수 있으나 변론 재개의 요건이 없잖아요. 지금 구속 취소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채택에 있어서의 어떤 결론 부분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냥 주장일 뿐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형사 재판과 징계 재판은 아예 분리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건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 이재영: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제 말은 지금 금요일에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이게 모든 절차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변론을 제기하지 않고 변론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이 마은혁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그거를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사실…
▶ 서용주: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왜 억지가 되냐면 헌법재판소법은 법원과 조금 다르게 절차와 규칙을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따진다는 것은 지금 구속 취소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불법 구금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불법 안에서 수사가 된 것들은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 주장인데, 없어요.
▷ 유근형: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민주당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뒤가 바뀐 겁니까?
▶ 서용주: 아니에요.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기류는 그대로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10일을 훌쩍 넘겼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한다 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비판으로 가버리는거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유근형: 마은혁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의견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재영: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이분에 대한 정치적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놔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8명으로 모든 변론 기일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은혁을 넣느냐 마느냐 나오는 얘기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유근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 얘기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제 결과 한번 예측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명쾌하게 인용 8대0 예상하십니까?
▶ 서용주: 아니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8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5가지 혐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었죠.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권능을 해하려 했느냐, 그 다음에 포고령 1호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5가지인데 하나만 걸려도 그냥 바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다 충족 안 돼도 돼요. 이 5개 중에 하나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판관 전원으로 해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면서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의를 거쳐서 8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 유근형: 국힘 내부에서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위원장님 좀 개인 생각 뇌피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전 인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지난주까지 100% 탄핵 인용을 주장하셨던 분들 양 진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사실 나름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들조차도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1%에서 10%인지 10%에서 40%인지 모르겠으나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다 라는 부분이 있고.
▷ 유근형: 40%까지 예상을…
▶ 이재영: 내 말은 높아졌다는 부분이, 그리고 그거에 근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헌재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 금요일 판결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건 확실해요.
▷ 유근형: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탄핵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에 관한 여야의 어떤 논리들이 첨예합니다. 이런 입장 차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취소 사유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형소법에 지정된 구속 기간 10일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일단 민주당 쪽 문제 많다고 보시나요?
▶ 서용주: 아니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미 형사 절차법상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71년 동안 구속 기간은 날로 정해져서 처리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귀연 판사가 이런 희귀한 판단을 한 이유도 궁금하긴 한데 본문에도 날로 돼 있고 일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례도 그동안 그렇게 검찰에서 해오면서 이걸 넘기지 않으려고 표까지 만들어놓고 알람까지 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업무 실무에서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통설도 그렇습니다. 이건 시는 배제한다. 시간은 배제하고 날로 간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하시죠. 국가 간의 계약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는데 도장을 찍는데 시를 적습니까? 말로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 계약도 시로 안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도 우리 보세요. 3월 10일 날 에서 1년에서 3월 10일인데 3월 10일 9시에 했으면 3월 10일 9시 50분에 계약 통보를 하면 50분 딱 지나서 그걸 또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 혼란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날로 법률도 안정성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저렇게 한 걸 보면 당연히 문제가 많죠.
▷ 유근형: 지귀연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되지만 전체적인 이 헌재의 변론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차적 정당성을 좀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는요.
▶ 이재영: 지귀연 판사의 내용을 보면 시일도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거를 달았잖아요. 판결 내용에.
▷ 유근형: 내란죄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이 모호하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 이재영: 그 취지는 뭐냐면 결국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니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어 보이니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봐라. 그래서 이런 지금은 구속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 해석이라든지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찾아보면은,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맞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대 몇이냐라는 걸 떠나서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필 이 시간과 때와 시간 날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왜 하필이면 첫 케이스를 이 중대중차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판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처음 나왔다면은 그럼 그거에 대한 판결을 받는 거는 타당한 거죠.
▷ 유근형: 9시간 45분 넘겼다고 정확하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좀 이 지 판사에 대한 어떤 법원 내부망에서도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용주: 본인 자체도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쓸 때 물론 본인이 그 부분에서는 감수를 안 했다고 했으나 날로 계산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법문을 봐도 제66조에 보면 기간의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일 구속 기간에 초 이런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한다. 1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판단에서 왜 이런 많은 통설을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래서 좀 의문점이 든다. 라는 것인데 저는 뭐 판사의 결정이야 그런다 치고 이걸 받아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문제죠.
▷ 유근형: 아무튼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콩닥콩닥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특히 명태균 씨가 구속 취소 청구할 거다 라는 말도 있는데 법원이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요?
▶ 서용주: 어떻게 보시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풀어줘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버린 건데 지귀연 판사를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비판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로또를 준 겁니다. 5100만 분의 1의 로또인데 로또의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번개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그다음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1100만 분의 1입니다. 그것보다 더 낮은 확률로 5100만 분의 1의 로또를 던져줬어요. 우리 인구 중에 구속 취소를 시로 계산해서 풀려난 사람은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조차도 감옥에 있으면서 나도 풀어주고 가라는거지.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 유근형: 토크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 명태균 씨 얘기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영: 아니 본인이 구속 취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야 뭐 요청하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속 연장 기간이 거기도 있었는지 그 연장 기간을 시간으로 따질지 때를 따질지 그건 봐야 될 거고 시간으로 따져도 때가 안 넘어갔으면은 그거는 또 구속 연장이 계속될 테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유근형: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이재명 대표에게 호재다. 조응천 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 서용주: 그건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시점에서 한참 당 내에서 비명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전에 이제 검찰과 내통을 했다는 발언을 해서 한참 이제 ,이거 잘못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 하지 말라 했는데 12월 3일 날 해서 지금 조기 대선 얘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이거 검찰 내통 이거 넉넉하게 넘어갈 수 없는데 구속 취소가 돼버리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그 비판이 쏙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로 단합해서 내란 종식을 하자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호재죠.
▷ 유근형: 정확한 워딩을 보니까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이다 이런 워딩을 하셨네요. 이 위원장님은 또 이런 워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재영: 흑기사인지 백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황 상 우리한테 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유근형: 그렇습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석방 이후에 여야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여당 쪽에서 좀 대권 주자를 원하시는 지자체장들 이런 분들 좀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국힘 사이에서도 좀 미묘한 분위기 감지 되는 것 같은데요.
▶ 이재영: 그 사람들도 사실은 스텝이 꼬인거죠.
▷ 유근형: 그렇죠 네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콘서트 하고 굉장히 호응도 있었던 걸로 알고 책도 많이 팔리고 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잠룡들의 스텝은 이게 꼬였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궤도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좀 감지되는 건 맞는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일정들을 보면 가감 없이 앞으로 계속 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더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것이 사전에 준비해 놨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별개로 계속해서 자기는 갈 길 가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 유근형: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지금 비명계 주자들 광화문으로 가서 삭발과 천막 시위에 동참하고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약간 쇼케이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시작이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 아까 흑기사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흑기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았어요. 예를 들면 당내에서 뭔가 조기 대선에서의 비명 주자들이 좀 견제를 하면서 좀 뭔가 좀 꿈틀꿈틀거렸는데, 그냥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지금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 당내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슨 좀 불미스러운 일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 중에는 그나마 김경수 전 지사가 잘 선택을 하는 것 같다. 단식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좀 앞장서서 했고 나머지 주자들은 지금 어떤 메시지도 없고 그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서 지금 검찰 내통 발언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84조, 헌법 44조에 있어서의 소추 부분 하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들의 각각의 행보 지금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도생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유근형: 석방 이후에 지금 국힘 주요 여권 지도부 지금 용산으로 많이 방문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관저 정치 본격화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 이재영: 관저 정치 치고는 메시지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서 단순히 그냥 예방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관저 정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저 정치를 하려면은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 메시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 석방이 되면서 거기서 보였던 우리가 스크린으로 봤던 그 모습 속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는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낼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원래는 나오면서 육성 메시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메시지로 대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 이재영: 그게 경호상의 이유에서인지 정무적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한 게 잘 한거죠.
▷ 유근형: 네 이런 또 일각에서는 또 이게 관저 정치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프레임이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무슨 프레임일까요? 옥중 정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옥중 정치나 관절 정치나 장소만 변한 건데 프레임… 모르겠어요. 뭔가 찔리나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 찔리는 사람들 같고 관저 정치 하잖아요. 대놓고 예를 들면은 갔다 오면은 공수처를 공격하고 각하를 주장하고 탄핵에 대해서 헌재에 대한 비상행동에 국민의힘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갔다 오고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면 아 이게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구나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꼭 국민들의 상식을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합니다. 이게 관저 정치 이건 뭐예요?
▶ 이재영: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후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의 몇몇 의원들이 처음에 광장에 나가거나 거기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지만 옥중 정치라는 모습은 계속 보여줘요. 결국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광장이라든지 나온 시민들은 열광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 힘이 관저 정치라 하기에는 어제 나온 메시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디 나가거나 혹은 당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히려 관저 정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옥중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은 더더욱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부를 같이 함께 길거리로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관저 정치는 아니라고 봐요.
▷ 유근형: 국힘 지도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공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일부 친윤 의원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전보다 활동하시는 것 같거든요.
▶ 이재영: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
▶ 서용주: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죽을 맛일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안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절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현을 하고 있잖아요. 속내는 어떻겠어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확률은 높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당사자가 밖에 나와 있는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서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뛰어드는 순간 지금 거리에 있는 그 강성지지층과 섞이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침을 위한 적당한 메시지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영: 40 며칠, 50 며칠 들어가 있었나요?
▶ 서용주: 52일입니다.
▶ 이재영: 알현이 아니고 그냥 아련해서 갔다.
▶ 서용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김치찌개 먹고 이거 먹고 싶은 거 먹는 시간이 한 4~5일 걸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이 풀리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메시지가 나올 거에요.
▷ 유근형: 그래서 그런지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조갑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좀 자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워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영: 아니 근데 자중하고 있잖아요
▷ 유근형: 그러면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실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죠.
▶ 이재영: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 유근형: 그렇게 보시죠.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아까 얘기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 서용주: 아니 자중을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주변에서 참모들이 자중해야 된다. 헌재 심판까지는 뭔가 좀 로우키로 가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맞다. 처음에는 끄덕끄덕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했듯이 본인이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쉼의 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분이 자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패턴이 있어요. 김치찌개 떡만둣국 그것만 드셨겠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를 드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해요.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올 때 그 구치소에 나올 때의 그 태도. 뭔가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잖아요. 이게 자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건 자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 이재영: 그 시각이 좀 틀리긴 하죠.
▶ 서용주: 어퍼컷을 자중했다고 하면 안 되지.
▶ 이재영: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뭘 봤냐면 사실 그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크린이나 어디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허리 숙이고 인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거를 저도 좀 보면서 이게 진심이 담겨 있나 안 담겨 있나,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근데 그날 나와서 허리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 속에서는 처음으로 진짜 이제는 진심으로 고맙다 사과한다 죄송하다 라는 그 모습이 보여요.
▷ 유근형: 나오실 때 말씀이시죠? 나오실 때 그때 좀 웃으시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 이재영: 웃는 거는 그거는 화답인데 거기다가 인상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 서용주: 아니 무표정 정도도 안 되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제 예언컨대 단언도 아니고 예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좋아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근형: 한번 우리 서 소장님 의견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역이지만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졌을 때 어떤 윤심의 영향력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이재영: 있죠.
▷ 유근형: 있다고 보십니까?
▶ 이재영: 그럼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 유근형: 그럼 그 윤심이 좀 득이 될까요?
▶ 이재영: 윤심이 득이 되냐 안 되느냐를 따지려면요. 첫째 그 윤심이라는 게 어떤 특정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윤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수 진영의 대다수 합리적인 보수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생각에서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집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지라는 그 부분은 교집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서 봤을 때는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아직 실명까지는 안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고 보도들이 나오네요.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 서용주: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관계의 패턴들을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을 직접 챙기는 것들, 지난번 구치소 면담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 취소돼서 돌아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은 각별히 전화해서 생겼다는. 직접 전화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직접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전화를 참모한테 하다가 이렇게 했던 거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던거죠.
▷ 유근형: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국힘 전당대회 때 좀 후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도 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 서용주: 이게 쓰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기로는 김문수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본인도 여기는 너무 이제 자유통일당 쪽에 많이 물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빼고요. 그랬다고 생각했을 때는 덜 오염이 된 나경원 의원 정도를 쑥 빼면 서울법대 여성의, 이미지 좋고 뭔가 좀 나름대로 본인을 보호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 유근형: 나경원 카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을 못 해보셨던 것 같은데.
▶ 이재영: 아니 일단은 우리가 후보들을 보면은 지난주까지 아니면 최근까지 나와 있는 후보들 이름을 다 나열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봤는데 거기에 나경원 전 대표가 후보로 올라간다. 항상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후보 못지않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이 탄핵 정국에서 일단은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본인의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춰진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대표를 전 대표를 배제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윤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 윤심이 지지한다 그건 약간 아직은 이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유근형: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에 대한 여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지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서용주: 아주 단순명료하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과하다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100번 탄핵해도 옳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즉시 항고 부분에 있어서 수사팀이 있어요. 검찰 내에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대검이나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검찰총장의 직권을 행사해서 이 특수본의 검사들의 권능을 방해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직권 남용이 명백한 것들은 당연히 탄핵 소추 사유가 되고.
▷ 유근형: 직권 남용까지 보시나요?
▶ 서용주: 직권 남용은 죄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상. 근데 이제 그냥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직권남용도 무게가 있는데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대통령을 석방시켜주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 직권남용이라고 봤을 때는 죄중이 무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기획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민주당에서 하시던데 좀 국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영: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렇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날과 일을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기획적으로 했다가 기획적으로 일을 날을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글쎄요. 직권남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 심우정 총장의 얘기를 떠나서 조직에서 보면 실무진이 있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임원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가장 높은 대표가 책임지고 그걸 조율하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법리적으로는 모르겠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만 심우정 총장이 지금 뭐라 그러죠? 즉시항고. 저 같은 사람은 즉시 항고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문외한이죠. 근데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해봤자 어차피 상급심에서 패했을 경우에 더더욱 큰 문제로 돌아온다 이런 것까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직권남용 얘기까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도한 걸 보면 심우정 총장이 부장 회의도 하고 내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요. 일단 오늘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사실상 심우정 대 오동운 그런 열릴 것 같은데 오늘 좀 전망 좀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 서용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죠. 안 했다는 것은 일단은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출석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의 행태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정치적 압박들이 클 것이고 지금 더 큰 것은 검찰 내부에서 이프로스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못 버티면 끝난 거죠. 조직에서 신망을 잃으면 총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 유근형: 혹시 오늘 일어날 국힘의 정치적 이벤트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 이재영: 오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유근형: 그럴까요? 법사위가 그럼 최고 쟁점이겠네요.
▶ 이재영: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심우정 총장이 안 나왔으면 총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유근형: 네 오늘 너무 치열하게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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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