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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계획에 대한 자문 사업을 시작한다. 3여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도와 국격을 높이고,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을 시작할 때 국내 기업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2026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대상 국가들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EIPP 사업 김장김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IPP는 대형 인프라 등 기회 선점을 위해 2020년 도입한 정부 간 협력(G2G) 차원의 중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을 말한다. 상대국과 프로젝트 전반을 공동 기획하고 제도 개선까지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부는 매년 3~5개국을 대상으로 EIPP를 진행해 왔다. 올해 대상국 한보배 은 6개국(타지키스탄·에콰도르·필리핀·우크라이나·방글라데시·체코)이다. 우크라이나와 방글라데시, 체코가 신규 협력 대상국으로 추가됐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종전을 대비해 한국 정부와 협력 협의를 진행해 왔다. 6·25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부흥을 이뤄낸 만큼, 한국의 경제 성장 노하우에 대한 수요를 기업은행 대출상품 내비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의 후속 조치”라며 “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 재건 협력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경제 회복,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수도인 키이우 지역 창업중소기업대출 내 스마트도시·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거점도시 개발,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기재부는 ▲키이우 지역 등 경제발전 로드맵 및 인프라 종합개발계획 수립 ▲키이우 지역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등 2건의 EIPP 사업을 진행한다. 도시개발 전략 수립, 교통·에너지 부문 인프라 구 직장인대환대출 축방안, 사업 추진·투자 유치 등과 관련한 정책 자문 협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EIPP 사업 계획 구체화한 뒤,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의 자문 협력 예산으로는 15억3500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마다 원조의 방식이 다른 만큼, 재원 마련 수단도 다양하다”라며 “인프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 기업이 작은 초기 투자로도 운영 수익이 보장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EIPP로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 과정에서 EIPP 대상 국가의 고위 공무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이 관련 프로젝트 입찰을 따낼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료 사업의 현지 정책 반영 여부 등 성과를 추적하고 후속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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