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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영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과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장, 임형준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사진=이수빈 기자)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프라임 .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1980년부터 GDP 대비 가계부채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실질금리 추이는 하락했다. 즉부채의 ‘가격’인 금리가 하락했다는 점은 부채의 수요·공급을 따졌을 때 공급이 더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채의 공급원이 되는 저축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 현대저축은행 땡큐론 대수명이 증가할 경우 소비보단 저축 요인이 강해지며 공급이 증가한 것이란 논리로 이어진다. 반면 청년층은 이 부채를 활용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를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에 대입하면 부채를 쌓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저축하는 노년층이 늘어나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어 씨티은행 대출상담사 드는 현상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영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과장,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형준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등도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김재영 과장은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영 과장이 제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금리하락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 가계대출은 약 1900조원 규모로, 이중 전세대출이 200조원,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900조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은 지난해 3분기 90.8%로 2021년 3분기 99.3%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고령층 차주의 cofix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 중이며, 이들이 부채를 줄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과장은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는데 기여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채축소를 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60대에 진입하며 자연스레 고령층 차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보유한 부채의 잔존 만기 평균은 17.5년으로, 60대 차주의 상환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자료도 나왔다. 고소득자는 소득대비 부채비율(LTI)가 237%인 반면 저소득자는 360%, 즉 소득 대비 부채가 3.6배에 이르는 것이다. 저소득자의 소득은 연평균 0.4% 줄어들고, 대출은 5%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결과적으로 고령층·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성장과 소비를 위협할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 과장은 우선 ”고령층이나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가계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택금융에 리츠(REITs)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게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전망 그래프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가계대출 시장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대표되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의향이 가계대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순자산 상위 그룹일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구조를 갖고 있다”며 “순자산 상위가구가 실물자산, 즉 부동산 가격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도 주택 구입에 대한 의향이 커졌고 이게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주택시장과 관련해 정책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금융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임형준 사무관은 “주신 내용들을 정책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 사무관은 “당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고 지난 3분기 말 90.8%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가계부채 관리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양적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임 사무관은 “갚을 수 있을 범위 내에서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질적인 관리는 장기고정금리의 활성화로 대표된다. 임 사무관은 “대출 전 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30년 고정금리상품을 최종 목적지로 보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품들이 시중에서 나와 국민들이 금리 변동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했다.
이날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이 사람들은 부채 부담이 커서 소비를 못 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성장 측면, 또 위험 측면에서 이들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